노형욱, 사과 (세종 아파트 갭투자, 위장전입 )

노형욱, 사과 (세종 아파트 갭투자, 위장전입 )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관테크(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과 관련하여 결국 사과를 하였습니다.

 

4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노형욱 후보자는 청문회 발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도심 내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종시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고 사과를 했습니다.

 

 

 

노형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논란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형욱 후보자는 2011년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노형욱 후보자는 세종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2017년 7월 이를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형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하고 매각하게 됐다."고 인정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당시 대출 2억여 원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등기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주고 대출금을 갚았고, 나중에 80%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으니 이런 것이 갭투기 아니냐?"고 발언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노형욱 후보자가 "2011년도에 분양받았고 2년 뒤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2년 동안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해명하였고, 이 의원은 노형욱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논란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의원은 "상황 변화라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인데, 2년 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 예측 가능한데 왜 예측을 못하나"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노형욱 후보자는 자녀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의 집 등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 기준에 위장전입과 투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국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형욱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소 이전에 대해서는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고,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평가를 주저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부동산가격이 내려야 하는 것인지, 동결돼야 하는 것인지" 에 대한 질문에,  "급격한 상승 없이 하향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고 말했는데 공감하는가"라는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노형욱 후보자는 "취임 이전이라고 하면 격차가 크다"라고 대답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노형욱 후보자는 "1년 사이에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집값의 수준과 관련하여, 노형욱 후보자는 "적정가격보다 과평가돼 있다.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고, 김 의원이 "공시가격은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공시 가격은 시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시가가 합리적이냐와는 별개"라고 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