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 대상 선별 / 지급시기 / 지급금액 /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될꺼라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쯤일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난 2,3,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선별하여 지급되어왔습니다.
여당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선별 지원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할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 많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될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소득 하위 80~90%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가능성도 큽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은
그동안의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30만원 사이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지원 규모 약 15조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지원 규모 약 12조7천억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지원 규모 약 10조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예상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전인 7월~8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석 전 지급을 완료 해야, 목표였던 11월 집단면역의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을꺼라는 의견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소득 상위30%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혜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는 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모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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