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1차 접종자 노마스크, 모임제한 완화)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1차 접종자 노마스크, 모임제한 완화)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1차 접종자 7월부터 노마스크??

 

 

▶ 26일 정부는 총 3단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 1단계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1차 접종이 진행되는 6월 1일부터

▷ 2단계는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7월 초부터

▷ 3단계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대상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을 풀고,

7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배 등 종교활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단계별로 완화한다.

 

예방접종 이력 확인

필요하면 모바일 앱으로 전자 증명서를 받거나

접종 기관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정부가 조만간 접종자에게 배포할 접종자 배지나 스티커는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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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백신 인센티브 대책에 대한 Q&A

 

Q. 백신 접종에 따른 인원제한 제외 혜택
A : 6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를 들어 조부모(2인)가 1차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이들은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가족 내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진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이상 접종자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도록 권장.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면회에서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

2차 완료자가 취약시설 종사자일 경우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

 

Q : 가족모임부터 해제하는 이유
A :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고령층과 가족들의 가장 큰 요청.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Q : 사적모임 인원제한 혜택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

각종 소모임과 추석 가족모임 등에 참여가능.

종교 행사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

Q : 다중이용시설 이용상의 혜택
A : 2단계가 적용되는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의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최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카페·식당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Q : 마스크 착용 기준
A : 7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가능.

다만 실외에서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1차 이상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12월 이후 검토할 예정.

 

Q : 접종 유무 확인
A : 국민의 협조가 필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 가능.

백신 배지 등을 개발해 간접적인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출력 가능.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 가능.

Q : 1차 접종만 하고 2차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A : 방역 조치 완화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기준으로 적용.

 

 

Q : 상반기에 1300만명 접종 달성 못 하는 경우
A : 정부는 6월까지 1차 접종자가 목표치인 1300만명에 미달할 경우 7월 이후에 적용할 접종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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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접종중인 백신은 2번을 맞아야 하는데,

이번 계획을 보면 우선 1번이라도 맞으면 혜택을 주고 있다.

 

1차 접종을 하면 밖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한 것이 그 대표적인것이다.

 

백신을 2번 다 맞은 뒤에도 걸리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도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1차 접종자도 실외이긴 하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한 건 문제라고 지적.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도 혜택은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외국에서도 1차 접종을 했다고 해서 방역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도 큰 변수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번만 맞았을 경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가 33%에 불과.

1차 접종 완료 시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

전파력을 고려한다면,

1차 접종만으로는 방역을 완화할 때는 감염 확산이 증가할 위험이 높다.
두차례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의 비율이 50%가 넘었을때, 마스크를 벗게해야 한다는 의견.

2차 접종까지 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국내 사례도 4명이 발생.

이에 대해 정부는 실외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https://bit.ly/3fSQFbB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마스크 벗을수 있을까? / 집단 면역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