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총 정리 - 백신, 경제, 대북, 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정상회담 (총 정리 - 백신, 경제, 대북, 미사일지침 종료)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루어지고있는 한미 정상회담.

이날 한미정상회담은 171분간 진행. 

 

두 정상은 야외테라스에서 37분간의 단독회담을 마친 뒤 실내로 이동하여, 소인수회담(57분)과 확대회담(77분)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왔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총정리 하겠습니다.

 

한국
우리 정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

코로나 백신 생산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과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는 성과.

 

 

미국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의지.

미국도 반대급부로 공동성명에 타이완해협을 비롯해 쿼드, 5G 등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반영.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필요한것을 얻고, 내어주어 윈윈한 정상회담이는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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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관련

백신 지원면에서는 당초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우리나라를 방역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고 하지만, 

결국 미국 정부는 백신 지원 대상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저소득 국가에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백신을 지원하기엔 타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한미 동맹을 백신 동맹국 장병 지원이라는 성의를 택하였습니다. 당장 손에 쥘 카드로는 부족하지만, 백신 파트너십 결정으로 코로나 장기화 국면 극복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있습니다.

한미 백신 기업들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워싱턴에서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곧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정기적 관여하는 군인에 완전한 백신접종 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 '백신 관련 한국인에게 좋은 소식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이와같이 답했습니다.

 

"한국에 (주한) 미군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55만 명의 육해공군이 있다. 미군과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55만 명의 한국 군인들에게 완전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등 3종입니다.

어떤 백신이 한국군에 제공될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 백신 중에서 한국군인들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30세 이상 군인과 군무원 중 희망자 11만4274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AZ백신은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은 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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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경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선물을 준 셈입니다.

우리 4대 그룹 삼성·현대·SK·LG가 미국에 394억 달러 (44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하였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에 19조 원,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에 15조 7천억 원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설비 등에 8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넓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을 위한 세제, 인프라 등 인센티브를 요청했고, 미국 상무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기업 가운데에는 듀폰이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센터를 한국에 짓겠다고 약속했고, 퀄컴과 노바백스, GM도 한국 기업과 협력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경영자들은 잠깐 일어나 달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언급하며,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에게 잠시 일어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등이 일어서자 바이든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고마움을 전했고, "우리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결정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투자로 인해 좋은 고용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조지아의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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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지침 종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항상 대북 문제와 대북 전략과 접근에 있어서 긴밀하게 참여를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구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북간화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역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사실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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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 발언 전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앉아주십시오. 오늘 저는 매우 영예롭게도 백악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환담을 나누고 또한 대표단과 같이 회의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빈 방문으로는 제 취임 이후 두 번째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을 맞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70년의 동맹 관계를 다시 한 번 비추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양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전에 바로 이곳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께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식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비역 대령이신 랄프 퍼켓 주니어 대령께 메달 수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그 훈장을 받게 한 원인이 되었던 국가에서부터 직접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지키면서 여러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소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같이 기민하게 21세기의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혁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우리의 굳건한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평화와 번영과 동북아 지역이 보다 더 강력한 지역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동맹이 핵심 축이 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군대와의 관련된 협약이 3월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한국의 국민들과 또한 미국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팀과 함께 이 대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의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는 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을 항상 대북 문제와 대북 전략과 접근에 있어서 긴밀하게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김 한국 외교관님께서 또한 미국의 특사로서 북한 문제에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셨는데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잘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 파트너 관계는 또한 한반도의 문제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또 글로벌한 문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과 쿼드와 그리고 일본과의 한미일 3자 협력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다자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가 미얀마에서 있는 사태에서도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게 한다면 대만과 남중국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오늘날 한미 양국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도전과제를 함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 생산을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백신 조달에 보다 더 빨리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역병이나 생물학적인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한국은 2050년 이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갖고 계십니다.

여러 미국의 파트너들과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전 세계의 금융은 또한 기후변화 목표를 어떻게 이룩하느냐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진보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막 부상하는 과학기술을 같이 다듬어나가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협력을 좀 더 증대시켜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도 보다 더 잘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G5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특히 정말 많은 유수의 한국의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삼성으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SK와 LG로부터 총 44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약정하셨는데요.

회사의 대표님들, 잠깐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협력이 더 기대됩니다. 이런 투자로 인해서 정말 좋은 고용이 많이 창출될 것이고요.

또 미래의 직업이 미국에서 바로 창출될 겁니다. 그리고 공급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의 공급망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CEO분들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함께해 주실 텐데요. 특히 이번에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투자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들이 그저 미국에서 길가를 걸어가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인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증오의 문제가 사실 오래 되어 있죠. 아시아계 분들이 많은 기여를 해 주셨음에도 이분들의 그런 노고가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문 대통령님과 말씀을 다시 한 번 나눴었지만 우리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증오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맞서싸울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의 군인들이 같이 싸웠습니다. 양국의 과학자들이 같이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학생들이 공부를 같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협력의 기회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국민들의 문화적인 유대 교류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 밴드는 전 세계적이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 누구 얘기하시는지 아시는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우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죠. 그랬고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도 또 오스카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이 두 국가들은 정말 굳건하고 아주 깊은 동맹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협력하기 아주 좋은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다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랫동안 여러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회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체 방미 대표단 여러분께 우리 미래를 같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정을 공고히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님.